국가재정법

제안이유

성인지 예산제도는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의 주요 의제로 채택되어 전 세계 90여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정에서 고려하여 국가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배분 제도로서 2010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음.

하지만 성인지 예·결산이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반영되기 보다는 부가적,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성인지 예ㆍ결산간의 환류 및 연계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부적절한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성인지 예ㆍ결산에 대한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성인지 대상사업이 적절히 선정ㆍ평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성인지적 재정운용방향과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1호).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때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성인지 예산 평가제도를 마련함(안 제8조제6항).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인지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과 관련한 평가와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8조의2제1항제1호).

라.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주요정책 및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성인지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