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1986년부터 기후 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매년 수산종묘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속성상 내병성 위주의 양식용으로 선발 육종된 어미로부터 생산한 종묘의 지속방류로 유전적 다양성 감소 및 열성화가 우려되고 있고, 해역 특성에 맞는 품종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정착성 어종 위주의 방류로 어종의 다양성 저해 및 자원조성 효과가 미흡함. 그런데 현행법은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종묘만 방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유전적 열성화 방지 및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방류종묘인증제를 실시하여 건강한(야생유사형)종묘의 생산방류를 통한 생태계 교란 및 유전적 열성화 문제 해결로 수산자원증대에 기여하고자 종묘방류인증제를 실시 할 수 있는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또한 방류종묘인증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사한 행위유형인 동법 제42조(수산종묘의 부화방류제한) 위반에 대해 동법 제70조제1항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는 바와 같이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묘를 방류한 자에 대해서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