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2014년에 일몰이 도래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이 일부 재벌 대기업에 독식되는 현 상황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일몰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일몰이 종료되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중소기업 투자지원을 위해 별도로 존재하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은 3%를 어려운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10%로 상향하고 일몰을 2015년에서 2017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