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규정하여 수사 중 드러나는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전 통제가 가능하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임직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업무 대행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개시 통보 규정이 없어 부패행위자에 대한 사전 통제 및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등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공기업으로서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