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운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할 경우 3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이유·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3일의 기간은 해당 업체가 검사 준비를 하기에 촉박한 측면이 있기에 사전통보 일수를 늘릴 필요가 있음. 실제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검사대상자에게 검사 7일 전까지 검사계획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출입검사 사전통보 기한을 검사 3일 전에서 검사 7일 전으로 변경하여 검사대상자가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나아가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