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마일리지로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을 과세대상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최초 거래 시 적립된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해당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거래할 때에도 다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이중과세가 된다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현행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마일리지 제공은 일종의 사후적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세법상 동일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한 해당 적립금액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제5항제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