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최근 요양병원의 화재참사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의료기관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 치매 환자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환자들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화재 등 재난발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고에 따른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자 배치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와 함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관내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종사자 및 간병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ㆍ응급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