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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세 감면 규모는 2만9천700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농지규모화 정책에 따라 3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고 있는 농가는 2000년 8만5천, 2005년 9만 3천, 2010년 9만7천, 2012년 9만 8천 농가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국가의 총 경지면적은 농지전용이 확대됨에 따라 2005년 1,824만 제곱미터, 2010년 1,715만 제곱미터로 계속하여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지면적을 확대하고 영농후계자 육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농자녀의 토지 증여세 감면 규모를 5만제곱미터로 확대하고,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예정인 현행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제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