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최근 전라남도 장성군소재의 한 요양병원 화재참사로 거동이 불편한 치매노인 등 29명의 사상자를 낸 가운데, 노인과 장애인등 화재와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시 위기상황 대처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노인요양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에는 재난과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 아동 및 영유아가 숙박 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들 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없어 화재와 같은 재난발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고에 따른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과 거주하고 있는 입소자와 보호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화재 등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