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안이유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한도의 제한이 없는 지방세와 달리 국세의 경우에는 세액 중 1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일시적인 자금 부족에 따른 체납의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에는 세액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국세기본법」상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30일 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그 기간에 통지하지 못함에 따라 납세자가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미납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50%가 감면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시키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음.

이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의 납부한도를 폐지하여 세액 중 1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6조의2제1항).

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제3항 신설).

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안 제48조제2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