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안이유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신설된 “2012. 1. 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개정규정”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따라 소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관을 10년으로 명시하고 있음. 또한 동 부칙 제2조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의 규정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2012. 1. 1.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도 세무서장이 2012. 1. 1. 이후에 소득처분을 하면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음. 즉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이른바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며,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99헌바311 결정 등)임. 정부는 불명확한 법률 규정으로 납세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므로 진정소급입법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이 부칙을 개정함으로써, 감사원 감사 지적 등을 우려해 국세청 조사관들이 세금 부과를 남용할 우려를 막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불복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주요내용

법률 제11124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를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다만, 소득처분을 할 당시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신설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로 개정함(안 법률 제11124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