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안이유

「민법」의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경비업체의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또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경비업 법인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성범죄 결격자 배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한편,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기간 중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하여도 이에 대한 취소규정이 없어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자 자격정지 기간 중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했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비업체의 임원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안 제5조제1호, 제10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경비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함(안 제10조제1항제5호·제7호).

다.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기간 중 선임되어 활동했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