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이나 장애인 등 당내경선에 가산점 등을 부여한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경선탈락자가 된 경우 경선에 불복하고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하는 예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러한 경선후보자는 완전한 당내경선이 아니기 때문에 경선에 탈락하여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후보자로 등록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당내경선의 규칙은 정당의 자율에 맡길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경선규칙에 대하여 민주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민주적 합의절차와 당내경선 규칙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불합리한 당내경선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