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상 불가피한 민간 규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공군의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규제하는 불합리한 문제로 일부 지역 주민의 거주 및 이동 등 일상 생활에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를 확장함에 있어 수평으로 확장하는 도로로서 도로구역을 수평으로 확장하면 비행안전구역 중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의 일부와 중첩되나 도로의 높이가 제1구역의 표면높이를 초과하지 않고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등에 방해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되는 도로는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금지제한 대상의 예외로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