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관리공단법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사가 증대하고 있고, 건설분야에서도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용역업자 및 시공자 등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설관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전면책임감리제도 도입과 함께 건설부조리 예방, 부실시공 방지 및 책임감리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국내 유일의 감리 공공기관으로서 건설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이에 한국건설관리공사를 기능조정 등 업역조정을 통해 한국건설관리공단으로 대체 설립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지도·점검하게 하는 등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건설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각종 건설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