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안이유

연례적인 전력대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요추종형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경영시스템과 에너지관리시스템의 확산이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관련 용어의 정의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에너지경영시스템’과 ‘에너지관리시스템’, ‘에너지진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을 공공기관의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에너지경영시스템과 에너지관리시스템, 에너지진단의 정의규정을 새로이 신설함(안 제2조제1항).

나.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3 신설).

다.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사업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지원’ 등을 추가함(안 제45조·제50조·제57조 및 제78조제4항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