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4조의2(출연․출자기관의 설립 협의)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출연․출자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갖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설립 협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1.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의 사업수행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2. 법령․정부정책상 창업초기의 혁신형․기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3. 민간수행이 곤란한 분야에 있어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 4.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민간의 자본 및 기술을 활용하여 수행하기 위해 출자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관을 신속하게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및 제3항에 따른 사후보고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