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 기본계획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 안전점검·관리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4. 학교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5. 학교안전사고 예방대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그 밖에------------필요한---------------------------.

개정안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 이 경우 학교장은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에--------교재·교구를---------, 전담인력 배치에--------예산을 우선 배정하여야-----.

개정안④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안전교육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개정안⑤ 학교장은 소속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10조(안전조치 등) ①---------------------------------------------------------------------------------학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개정안1. 제6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때

개정안2.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미달하여 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안3. 그 밖에 학교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요구가 있는 때

개정안② 교육감 또는 학교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관할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해당 학교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