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교육책임자의 편의제공 의무로서 장애인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지점자단말기 등 일부 장애인보조기구의 경우 전자기기라는 이유로 시험 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많은 장애인이 전체 교육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평가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음.

장애인이 학습과정에서 겪어야 했을 불편과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시험 등의 교육 평가과정에 있어서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은 적극적인 평등실현 조치의 하나로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임.

이에 교육책임자는 시험 등의 교육 평가과정에 있어서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등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