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7조의2(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① 공공기관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달계약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에 있어서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공동사업을 하여 제품화한 경우 해당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제한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추천을 조합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조합에서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