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

제안이유

현행 「항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르면 예비군대원의 동원 및 훈련의 참가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으로써 예비군훈련 참가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동원 및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학업의 보장 관련 규정은 아직 미비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직장 보장 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학업 보장 관련 규정도 마련하여 예비군훈련 참가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예비군훈련 참가를 독려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이상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0조의2 신설).

나. 복직 보장 위반 관련 벌칙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맞추어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고, 학교의 장이 예비군훈련과 관련한 학업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제8항, 제15조제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