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 등이 직접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등에도 환경부장관이 조치를 요구할 근거가 없음.

이러한 까닭에 관련조합이 공제기능을 남용하거나 특정 회원사들과 과 공동으로 사업을 담합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발동하기 있지 못한 실정임.

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8조의4, 제28조의5의 신설(‘13. 8. 13)하여 관련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 집행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 인가의 취소 등으로 엄격히 관리되도록 개정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부정한 운영 및 업무 집행에 대한 조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재활용사업자공제조합을 엄격히 관리ㆍ감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2의 신설).

나.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3의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