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약사·한약사·실습생의 경우 그 신분을 알 수 있게 명찰을 달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의 경우에는 명찰 착용에 관한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거짓된 명찰을 착용한 채 수술실을 드나들어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인과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 등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은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환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하여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제92조제3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