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안이유

은행 및 카드사에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통신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2차 범죄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토록 하는 등의 조치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사후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차단 또는 신고된 피싱 전화번호 관련 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의 등록제 전환(안 제2조제13호·제22조제2항제1의2호 신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포함시켜 해당 사업자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계획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 개선(안 제6조)

통신시장 경쟁상황, 주파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할당을 받아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에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함

다.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안 제19조)

이용자 보호조치계획 및 그 시행이 미흡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지ㆍ폐지에 따라 현저한 이용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를 승인하도록 함

라.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의 도입(안 제32조)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마.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안 제32조의3 신설)

미래창조과학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함

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 방지 및 본인확인 의무 부과(안 제32조의4 신설)

1) 자금 제공 또는 융통의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및 동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함

2)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본인확인에 필요한 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안 제84조2 신설)

1)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變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송신인의 전화번호 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변작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요청 및 검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