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안이유

벌금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입비율을 상향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을 현행 100분의 4 이상에서 100분의 6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조제2항).

나. 법무부장관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감독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