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안이유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학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 재난위험시설(DE급)의 개축 등 재난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또한, 최근 5년간 재해대책수요 집행 결과를 보면 95% 이상의 재원을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해대책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재해대책비의 활용에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재해대책수요를 재해예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대책수요의 비중을 현재 10%에서 20%로 확대하여 학교 재난위험시설의 조속한 해소 등 재난예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재원을 현행 재해대책 사용 잔액에서 국가시책 재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재해대책수요는 본래의 목적대로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재원 조정(안 제5조의2제1항제1호)

(1) 재해대책수요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 및 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재원을 현행 재해대책 사용 잔액에서 국가시책 재원으로 조정함.

나. 재해예방 사용 및 재원 규모 확대(안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1) 재해대책수요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정수요에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교육현안수요는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조정하고, 재해대책수요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