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안이유

현행법 제25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금고형 폐지 및 벌금형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금고형은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인 바,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할 것임에도 현행법 제25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3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 200만원’이라는 두 형벌 간에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두 형벌 간에 비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주요내용

가. 금고형을 삭제하는 한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