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은 그 특성상 효과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들이 지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여 허가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보공유시스템이 필요함.

이에 경찰청과 허가관청이 행정처분 받은 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