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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영유아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의 육아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등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부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