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안이유

해외로부터 수입된 쌀이 국산쌀로 둔갑 포장하여 유통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양곡관리법」상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부정유통의 시발점이 포장작업이고, 또한 둔갑 포장된 이후에는 유통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양곡관리법」상에 시중에 유통되는 양곡의 원산지를 달리하는 포장으로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양곡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곡가공업자, 수입업자, 매매업자 등은 포장된 상태로 수입된 쌀의 재포장을 금지하며 다만 현미형태로 수입된 쌀은 제외함(안 제20조의4 신설).

나.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2조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