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최근 학생 관련 안전사고 발생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입시 위주의 교육방식으로 인하여 학교의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등 그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학교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분·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교육 관련 전문강사 양성 및 위기 상황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학교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