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현행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묵은 쌀과 햅쌀, 수입쌀과 국내산 쌀, 품종이 서로 다른 쌀, 등급검사를 하지 않은 쌀 등을 혼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같은 혼합미의 경우, 수입쌀과 국내산 쌀의 혼합비율과 생산연도, 쌀의 품질 및 등급검사 등에 정확히 검증할 수 없어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기는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특히 쌀 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무분별한 혼합미의 판매 허용은 수입쌀의 국내산 쌀 둔갑 우려, 저급미 판매에 따른 소비자 불만 고조 등 국내 쌀 생산 기반에 위협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쌀과 현미 등 양곡의 혼합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