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현행법령에 따르면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경우 과잉생산이 우려되거나 생산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축용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수매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그 처분에 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비축용 농수산물의 경우에도 생산자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폐기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