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의 자유로운 통행은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적 요건일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회를 제공함. 2005년 현행 법률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저상버스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음. 그러나 시내버스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아직 저상버스의 보급률이 저조하고, 시외고속버스 등 장거리 이동수단의 경우는 고가의 구입비용 및 운행비용 등으로 저상버스의 보급률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시외고속버스 등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노선에 1대 이상의 저상버스등을 운행하도록 하고, 휠체어 탑승 장치를 갖추어 비접이식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예약하는 경우에는 휠체어 탑승 장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신설, 제33조제1항제4호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