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④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⑤ 제4항의-----------------------------------------------------.

개정안⑥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제4항에 따른 면허등록과-----------------------------------------------.

개정안제33조의2(의료기관 개설 및 취업제한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하는 의료인으로부터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의료인 또는 개설허가신청 의료인이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반려하여야 하며, 개설허가는 할 수 없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의료인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의료인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제8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2조(과태료) ①---------------------------------------------------------------------------.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3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