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법

현행법은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일부 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 취지를 보호하고 있으나, 허가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국방부ㆍ환경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 허가제의 취지가 퇴색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에서 토지 취득을 위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구역의 지정 취지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