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해진 2014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임.

현재 최저임금수준은 전체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45.4%이며,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38.6%에 불과하므로 최저임금을 전체근로자의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과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평균 정액급여와 유사한 평균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은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근로자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