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제27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시 상습체불공사업자의 체불 이력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할 수 있다.

개정안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개정안⑥ 제5항에-------------------------------------------------------------------------------------------.

개정안제51조의2(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공사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③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과 보증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1조의3(상습체불공사업자등의 명단 공표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3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제65조 또는 제66조에 따른 처분(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하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횟수를 1회로 본다)을 2회 이상 받은 공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정보통신공사용 부품대금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이하 “상습체불공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상습체불공사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공사업자 명단 공표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 공사업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공사업자 명단 공표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5조(시정명령 등)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자

개정안5.⋅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