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타부처와의 협의, 당정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법체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야 함.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원입법으로 법률안을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법」제5조의3에 규정된 법률안 제출계획에 대한 국회 통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제출 계획을 취소하거나, 계획에 없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의 소명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