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는 각종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데, 특히 불법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High intensity discharge lamp)를 장착한 경우 맞은편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을 4초 이상 멀게 하여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완성차에 추가적으로 불법 자동차부품을 장착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나 불법 자동차부품을 제작판매하거나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을 제작판매하거나 유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불법구조변경 등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