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안이유

신용협동조합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조합의 경영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해산ㆍ합병ㆍ분할 등의 중요 의사결정에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운영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의 임원이나 간부직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중앙회 임원의 비중을 늘리고, 조합 임직원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조합으로 하여금 그 조합의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조합의 경영실적 반영(안 제17조제2항 신설)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으로 인한 출자금 환급 시 그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경영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조합 총회 결의의 특례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총회의 결의사항인 조합의 해산ㆍ합병ㆍ분할이나 임원의 선임을 조합원의 투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총회 개최에 따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다수의 조합원이 참여하여야 하는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에 따른 비효율의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

다. 상임 임원의 직무 명시(안 제27조제8항 신설)

조합에는 그 조합의 자산 규모, 재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상임 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직무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바, 조합의 상임 임원은 신용사업ㆍ공제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며, 이사장은 해당 상임 임원이 소관 사업을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조합의 임원 선거운동 방법 제한(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나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및 도로ㆍ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와 명함 배부를 제외한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마. 중앙회 임원의 구성방식 개선(안 제71조의2제1항)

중앙회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변경하여 중앙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2분의 1 이상을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회 운영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도록 함.

바. 조합의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구의 사유 확대(안 제80조의5제1항)

중앙회가 조합으로 하여금 그 조합의 부실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중앙회가 조합을 대위하여 변제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병, 계약이전 등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도 그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임직원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