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현행법은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거나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한 때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조건 등을 위반하여 운항할 경우 그 만큼 안전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그 위반행위가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감안할 때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률에서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등이 과승 혹은 과적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