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또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보험급여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행위를 적발하도록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여 부정수급자 적발에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부정수급자를 적발한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거나 이사장에게 해당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는 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