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제2조(정의) ① -------------------------------------. 1. ～ 14. (현행과 같음)

개정안15. “위험물질”이란 운송차량의 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절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안16. “위험물질 운송”이란 「도로 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를 이용하여 위험물질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개정안17. “위험물질 운송정보”란 위험 물질 운송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정보로 차량상태정보, 차량운행정보, 그리고 차량운전자 정보를 말하며, 이에 대한 세부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18. “위험물질 운송 정보망”이란 위험물질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위험물질 운송차량과 이를 관리하는 센터간 위험물질 운송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한 통신네트워크를 말한다.

개정안19. “관계기관”이란 위험물질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류관련 공공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8조의2(위험물질의 안전운송)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이하 “운송차량”이라 한다)의 사고 예방과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환경 등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1. 도심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위험도로 등 운행제한 구역을 운행하는 운송차량에 대한 경고 및 경로안내 2.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에 운송차량 사고정보 제공 3. 제1호 및 제2호의 수행을 위한 운송차량 위치추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위험물질 운송 정보망 구축 4. 그 밖에 운송차량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운송차량의 경우 필요한 장비를 장착․가동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험물질에 대한 범위와 종류 및 장비의 기준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의 안전한 운송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위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의 안전운송과 관련한 제반 업무수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운영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제73조(과태료) ① ------------------------------------------------------------------. 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장비를 장착․가동하지 않은 경우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