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2012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2008∼2012)동안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상당수가 방임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아동에 대한 방임은 신체·정서적 학대 등 다른 유형의 학대로 연결되거나 외부범죄의 위험성을 높이며 신체 발달 저하 및 학습 부진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외상이 없고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아 적절한 발견 및 개입이 힘든 특성이 있음.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방임으로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아동학대로 판단하여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행동 또는 상황별 아동학대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방임으로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호, 제24조의2 및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