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안이유

최근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된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각 개인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의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빨리 인지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그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개인정보 유출시 초기 대응이 얼마나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는지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3차 피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자에 대한 통보 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유출 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행정적인 제재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시 개인정보주체가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시 각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도록 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및 제75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주민등록번호를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