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합병·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관리·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6조(사업의 이용) 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90조의2(출자좌수 한도)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 한도는 설립인가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1조(준용규정)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3조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