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2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세조합법인에 대하여 세금을 경감하고 기장 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당기순이익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으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농업협동조합 등 8개의 개별법상의 협동조합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양자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개별법상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