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이하 “당선인”으로 칭함)은 정확한 업무 파악과 정책 구상을 위해 인수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그러나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 사무인계 규정만 있고, 당선인의 인수에 관한 규정은 없어 법적으로 인수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한 경우에는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한편 당선인이 재선 또는 3선이거나, 비용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제화하기는 어려움. 또한 인수위원회 구성을 법제화할 경우 지방자치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점도 제약요인임.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임자가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예산을 전용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