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2014-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공항 민영화에 대한 많은 우려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에게 공항운영권을 매각하기 위하여 항공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항공법(법률 제11244호, 2012.1.26.)이 개정되어 민간사업자의 공항운영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가 결국 매각자금 미납으로 무산되며, 공항민영화의 근거가 필요없게 되었음.

특히 공항의 민영화는 공항시설 이용료 인상, 공항의 보안 및 서비스 질 악화가 우려되고, 공항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 및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

이에 민간사업자의 공항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삭제함으로써 공항운영의 민영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현행 조문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

현행1. ∼ 7. (생 략)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현행7의2. “공항운영자”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이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안7의2. -----------------------------------------------------------------------------------------------------------자---------.

현행8. ∼ 45. (생 략)

개정안8. ∼ 45. (현행과 같음)

제107조(공항시설사용료)

현행 조문

현행제107조(공항시설사용료) ① (생 략)

개정안제107조(공항시설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공항운영자는 그 사용료를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외의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② ---------------------------------------------------------------------------------------------------. --------------------------------------.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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